산재장해등급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남은 장해를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14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요양 중에는 정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진단서 등을 붙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앞두고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은 경우
- 손가락과 무릎처럼 장해가 두 곳 이상 남아 등급 조정 규칙을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에 장해가 있었고 이번 재해로 더 심해진 경우
- 흉터나 신경증상처럼 「정도」에 따라 등급이 갈리는 장해가 남은 경우
- 이미 결정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낮아 심사청구를 검토하는 경우
- 장해가 한 부위에만 남았고 장해진단서 내용이 분명한 경우
- 아직 요양 중이라 등급을 따질 단계가 아닌 경우(치유 판정이 먼저입니다)

장해등급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수술을 받고 재활을 이어 가는 동안에는 장해등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급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정하기 때문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치유는 완전히 나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굳은 상태도 치유로 봅니다. 손가락이 끝까지 굽혀지지 않는 채로 몇 달째 같다면 그 상태가 등급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표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장해의 모양과 정도가 문장으로 적혀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무겁습니다. 제1급에는 두 눈 실명 같은 장해가, 제14급에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같은 장해가 들어 있습니다. 부위별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를 「심한」으로 보는지 같은 세부 판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그래서 산재장해등급은 의사가 진단서에 적은 등급을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보고 공단이 별표 6과 세부기준에 맞춰 결정합니다.
산재장애등급으로 검색해도 법령 용어는 장해등급입니다
검색창에는 산재장애등급이라고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뜻은 통하지만 산재보험법과 시행령에 쓰인 용어는 장해등급입니다. 공단에서 받는 서류, 결정 통지서, 청구서 이름도 모두 「장해」로 되어 있으니 서류를 찾거나 공단에 물을 때는 장해등급, 장해급여, 장해진단서라고 말하는 편이 대화가 빨라집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을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는 등급 기준도,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한쪽의 등급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서와 청구 서류
장해등급은 장해급여 청구와 함께 정해집니다.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이 원칙은 공단 내부 규정에서 나온 것이라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보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쪼그려 앉지 못한다」가 측정해야 할 항목을 정확히 짚게 해 줍니다. 별표 6이 통증 자체보다 움직임과 기능의 정도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신경증상 등급도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요양이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 몇 년이 금방 지나니, 치유 판정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산재장해등급, 장해가 여러 곳이거나 원래 있던 장해가 심해졌을 때
사고 한 번에 손가락과 무릎을 함께 다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각 장해를 따로 계산해 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삼고,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리도록 합니다. 몇 등급을 올리는지는 아래 조정 표에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7급 장해와 제9급 장해가 함께 남았다면 제8급 이상 장해는 하나뿐이고,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므로 가장 심한 제7급에서 1개 등급을 올린 제6급이 됩니다. 조정 결과가 실제 장해 정도와 맞지 않을 때를 위해 1개 등급을 낮추는 단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별표 6에 딱 맞는 문장이 없는 장해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표의 비슷한 장해 등급을 빌려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원래 허리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그 부위가 더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심해진 뒤의 등급 지급일수에서 원래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장해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전 장해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느 등급으로 볼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등급이 정해진 뒤 다시 판단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공단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59조).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공단이 직권으로 해도 되며, 재판정은 한 번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상이 연금 수급권자라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는데, 이 선택이 나중의 재판정 가능성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된 등급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산재장해등급 통지서를 받고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적혀 있으면 먼저 결정 이유와 어떤 장해를 몇 급으로 봤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곳 중 한 곳만 반영됐는지, 측정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게 읽혔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불복은 정해진 길로 갑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법 제106조). 9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새 진단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통지서를 받은 주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을 받기까지의 순서
- 치유(요양 종결)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되면 요양이 끝나고 장해 판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장해진단서 발급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불편한 동작을 미리 적어 가세요.
- 장해급여 청구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 등급 결정 통지공단이 별표 6과 세부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해 알립니다. 장해가 여럿이면 조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 불복 시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일 때 등급 조정
| 경우 | 정해지는 등급 | 근거 |
|---|---|---|
| 장해가 둘 이상(제13급 이상이 둘 미만) |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 | 시행령 제53조 제2항 |
|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가장 심한 등급에서 1개 등급 올림 | 시행령 제53조 제2항 |
|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가장 심한 등급에서 2개 등급 올림 | 시행령 제53조 제2항 |
|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가장 심한 등급에서 3개 등급 올림(제1급을 넘으면 제1급) | 시행령 제53조 제2항 |
| 별표 6에 없는 장해 | 비슷한 장해의 등급을 준용 | 시행령 제53조 제3항 |
|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경우 | 심해진 등급 지급일수 − 기존 등급 지급일수로 계산 | 시행령 제53조 제4항 |
조정 결과가 실제 장해 정도와 맞지 않으면 1개 등급을 낮추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세부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장애등급과 장해등급은 같은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켜 검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보험법과 시행령의 용어는 장해등급입니다. 공단 서류와 청구서도 장해등급·장해급여·장해진단서로 되어 있으니 그 이름으로 찾으면 됩니다.
아직 치료를 받는 중인데 장해등급부터 받을 수 있나요?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치유된 뒤, 즉 완치되었거나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른 원칙이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두 군데를 다쳤으면 등급을 합쳐서 올려 주나요?
따로 더하지 않고 가장 심한 장해의 등급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일 때만 1개~3개 등급을 올리고, 그보다 가벼운 장해가 더해진 경우에는 가장 심한 등급이 그대로 쓰입니다.
원래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쳤는데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업무상 재해로 심해지면 심해진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장해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전 장해를 몇 급으로 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한 번 정해진 장해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장해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한 번 재판정을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