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회사나 제3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산재로 인정됐다고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고, 과실 등 민법 요건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며, 제3자나 사업주·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고에서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합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기계나 무리한 작업 지시처럼 회사의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
- 동료 직원의 실수로 다쳐 사용자책임을 따져 볼 수 있는 경우
- 거래처 차량이나 다른 회사 작업자 등 제3자의 행위로 다친 경우
- 위자료처럼 보험급여 목록에 없는 손해가 큰 경우
- 회사나 제3자의 과실을 뒷받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산재 인정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미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상 배상을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산재 승인 통지를 받으면 「이제 회사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절차는 묻는 것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정해진 급여를 줍니다.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여기에 더해 회사의 과실 같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돈의 범위도 다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이 정한 여덟 가지뿐이고 위자료는 없습니다.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로 정해져 있듯 실제로 줄어든 소득 전부를 채우지도 않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은 이 빈자리, 즉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다투는 절차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회사 자체의 과실을 문제 삼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프레스 기계의 방호장치를 떼어 둔 채 작업을 시켰다든지, 높은 곳 작업에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지게차를 몰다 실수로 들이받은 경우처럼, 회사가 쓰는 사람이 업무를 하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가 그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작업 지시가 남은 메신저 기록, 함께 있던 동료의 연락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의 사업장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회에 현장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직접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어떻게 빠지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급여액만큼입니다.
무엇에서 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만 합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즉 일실수입을 채우는 돈이라 일실수입에서 뺍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장해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넘는 부분을 치료비 같은 다른 손해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회사 쪽에서 「보험에서 이미 많이 나갔으니 치료비도 그걸로 퉁치자」고 하면 이 판례가 기준이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회사에게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산재를 청구하면 예상보다 급여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제 후 과실상계
현장 사고는 한쪽만의 잘못으로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았다거나 정해진 통로로 다니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문제는 보험급여를 빼는 것과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또는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고에서 배상을 청구할 때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빼고, 그다음 과실상계를 합니다.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보험급여를 빼는 방식이었는데, 그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오래된 글이나 계산 예시를 볼 때 어느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아닌 사람 때문에 다쳤을 때
배달 중 다른 차에 치이거나, 다른 업체 작업자가 떨어뜨린 자재에 맞는 일처럼 사고의 원인이 회사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산재보험급여는 나옵니다. 대신 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가 그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청구합니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서 먼저 배상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보험사와 합의할 때 산재보험 쪽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이중으로 받거나 거꾸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3자 때문에 생긴 재해라면 수급권자와 사업주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리고 누가 대리하나
회사가 소송 대신 합의를 제안하면서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재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대신 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제79조). 공단이 지급하고 그 전액을 사업주에게서 받아 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같은 다른 손해까지 함께 정리되는 셈이니, 서명 전에 포기하는 범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산재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법 제3조).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청구는 공인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그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이나 법률사건의 대리·화해·법률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금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산재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순서
- 보험급여 정리지금까지 받은 급여와 앞으로 받을 급여를 종류별로 적습니다. 공제는 종류별로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하기 때문입니다.
- 책임질 사람 가리기회사의 과실인지, 동료 직원의 행위인지, 회사 밖 제3자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 사고 자료 확보현장 사진, 작업 지시 기록, 목격한 동료의 진술처럼 과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합의 또는 소송 판단특별급여 합의, 일반 합의,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합니다.
- 시효 확인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서 금액과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보험급여 공제 | 받은 보험급여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만 공제 | 휴업·장해급여 초과분은 치료비 등에서 공제하지 않음 |
| 근로자 과실이 있을 때(제3자 또는 사업주·제3자 공동 책임 사고) |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 |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인지 |
| 변호사 보수 | 의뢰인과의 위임 약정으로 정함 | 합의로 끝날 때와 판결까지 갈 때의 보수 구분 |
| 인지대·송달료 |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산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법원 안내로 확인 |
공제·과실상계 방식은 대법원 판례 기준이고, 실제 배상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수와 실비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승인을 받으면 회사가 손해배상도 해 줘야 하나요?
산재로 인정됐다고 회사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사용자의 과실 등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끼리만 공제하므로, 받은 급여 전부가 모든 손해 항목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을 치료비에서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90다11776 판결은 휴업급여·장해급여가 일실수입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을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 잘못도 일부 있으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제3자에게, 또는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고에서 청구할 때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 과실상계를 하며, 근로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부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회사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 순서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료가 실수해서 다쳤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회사가 쓰는 사람이 업무 중 입힌 손해는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하기 전에 산재보험 청구와의 관계부터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공인노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대리하지 못합니다.
